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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코리아, 법원 수입인지 편

길을 묻다 2024. 1. 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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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서류를 열람할 일이 생겼다. 법원 행정조직이 매우 복잡 다단해서. 어렵사리 서류 열람 복사하는 곳(고등법원)을 찾았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쇄를 요청했다.

인쇄비는 400원.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는 순간. 돈은 은행에 가서 지불하라는 직원의 안내가 있었다. 

정말 멀고 먼 곳을 돌아. (서울고등법원 청사 건물은 어마어마하게 크다) 은행에 도착했다. 그런데 좀 어이가 없는 것은 400원을 정부에 지불하기 위해 서류를 4장이나 출력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서류 4장을 출력하기위해 필요한 전기, 그리고 잉크 제조 과정. 그리고 종이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들에 대해서 정부는 전혀 무관심한 듯 해 보였다.

400원을 지불하기 위해 수입인지를 인쇄해야 한다는 것도 좀 황당하지만. 400원 한장만 인쇄하는 것은 불가능한지. 이런 불합리를 통해 발생하는 탄소량은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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